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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에 대한 모바일버전 바로가기 (http://dong.gangdong.go.kr/post/40007514395244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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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  
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-1079호 작성일2017-08-11 00:00:00
제목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도시디자인과
우리 구 관내 옥외광고물중 『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』 제3조를 위반한 광고주에 대하여 같은 법률 제10조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불법옥외광고물 시정명령을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, “폐문부재” 및 “수취거절”로 우편물이 반송되었기에 반송된 우편물에 대하여 『행정절차법』 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(공고) 합니다.

2017년 8월 10일

    강 동 구 청 장

1. 제   목: 불법옥외광고물 시정명령
2. 근거법규: 『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』 제3조, 제10조, 『행정절차법』 제14조제4항
3. 공시송달 대상자 및 내용: 명단별첨
4. 공고기간: 2017. 8. 11.~ 2017. 8. 25.까지
5. 상기 공고 대상자는 『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』 제3조를 위반한 불법옥외광고물로써 같은 법률 제10조제1항의 규정의 따라 시정요구하오니 2017. 9. 5.까지 시정(자진철거)하여 주시고,  그 결과를 도시디자인과(광고물2팀)로 통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6. 만일, 해당 광고물을 위 기간내 시정하지 않고 계속 존치할 경우 같은 법률 제10조의3 규정에 따라 광고주 등에 대하여 500만원 이하의 이행강제금이 년 2회 이내에서 부과되고, 같은 법률 제13조제2항에 따라 광고물 등을 사용하여 하는 다른 법령에 따른 영업이나 그 밖의 행위를 허가취소 요청하는 등 각종 행정규제 등을 받게 됨을 알려드리오니 더 이상의 불이익을 받지 않도록 적극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7. 기타 사항은 서울특별시 강동구청 도시디자인과(광고물2팀 주무관 정찬승, ☎02-3425-6152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첨부파일

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.xlsx ( 11.29KB )

공시송달 공고문(시정명령).hwp ( 17.50KB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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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강일동 문의 : 02-3425-7400 수정일 : 2017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