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

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
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·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
지방공기업법 제1조 (목적) “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·운영(행정조직형태)하거나, 법인을 설립(지방공사·공단, 민관공동출자법인)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”
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
직접경영(지방직영기업)
간접경영(지방공사·공단)
지방공기업의 특징
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
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:구분,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
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
의무적용사업
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
    • 상수도사업(간이상수도사업 제외) :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
    • 공업용수도사업 :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
    •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 포함) : 보유차량 50량이상
    • 자동차운송사업 : 보유차량 30대이상
    • 지방도로사업 : 도로관리연장 50㎞이상 또는 유료터널·교량 3개소이상
    • 하수도 사업 :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(하수처리장시설 구비)
    • 주택사업 :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㎡이상
    • 토지개발사업 : 조성면적 10만㎡이상
임의적용사업
  •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·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
    •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, 지역경제 활성화나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   •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
    •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
      (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