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용기 보증금 제도

빈용기 보증금 제도란?

•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(빈용기보증금)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빈용기 보증금 제도란?

•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
• 「주세법」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
• 음료류
• 「먹는물관리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
  • ※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,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빈용기 보증금액

• ※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취급하는 소매업자(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)에게 판매처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음.
• 단,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거나(구입처 영수증 확인 시 제외)
•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환 거부 가능

위반시 제재사항

•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
•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·수입업자, 도·소매업자
•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·수입업자
•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·수입업자

문의

•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☎ 1522-0082